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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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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경
1
동래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6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도2767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4.10.1.(211),1621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93년
1992년
7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도2060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92.12.1.(933),3195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  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

1991년
9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1다335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2)민,57;공1991.6.1,(897),137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90년
10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146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8;공1991.1.15.(888),1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490 판결
  [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][집33(3)형,604;공1985.11.15.(764),1459]
  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  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

1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도758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3(2)형,548;공1985.8.15.(758),1089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  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
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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