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6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도2767 판결
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4.10.1.(211),1621]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920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62]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 1993년
1992년
7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도2060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92.12.1.(933),3195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991년
8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752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1.10.1.(905),232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
9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1다3352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2)민,57;공1991.6.1,(897),137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0년
10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1461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8;공1991.1.15.(888),166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86년
11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공문서변조·동행사피고사건][하집1986(4),394]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12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490 판결
[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][집33(3)형,604;공1985.11.15.(764),1459]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
1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도758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3(2)형,548;공1985.8.15.(758),1089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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